법령 의료법 제6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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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6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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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원 2 히포크라테스 1 광장 1 세영 1 바른 1 민주 1 선우 1 금성 1 삼우 1 반우	# 변호사 (상위 10) 2 이명웅 1 강동원 1 박재영 1 김기병 1 김주성 1 김기표 1 김종운 1 김윤선 1 김기수 1 김준래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11]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36, 2022. 11. 24.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4, 2022. 6. 30.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2하,149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절차법

5.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공2022상,56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형법

2021년

6.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7136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7. 서울행법 2021. 3. 18. 선고 2020구합73594 판결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415]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8.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57831 판결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공2021상,772]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0-19355 , 2021. 2. 26., 기각
  한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한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0766 , 2021. 1. 26., 기각
  한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한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09654 , 2021. 1. 12., 기각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재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20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827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8, 2020. 4. 23., 합헌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등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관세사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법 기술사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세무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515, 2020. 4. 23.,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의료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51, 2020. 2. 18., 기각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19-10165, 2020. 1. 14., 취소
  의사면허 재발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재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7.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53565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형법

2019년

18.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9구합54382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형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87, 2019. 4. 2., 각하
  의료법 제8조 제4호 위헌확인
   의료법제8조제4호위헌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8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54, 2018. 8. 28., 각하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0, 2018. 7. 26., 합헌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14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55, 2017. 9. 28.,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94, 2017. 6. 29.,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헌법재판소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64, 2017. 6. 29.,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제1호등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610, 2017. 6. 13., 각하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9, 2015. 11. 26.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형법

2014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14-10590, 2014. 11. 4., 기각
  안마사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안마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5, 2014. 10. 30.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30.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2954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의료법

2013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34, 2013. 7. 25.
  의료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65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2, 2013. 6. 27.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07년

33.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10051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헌법 형법

1977년

34. 서울고법 1977. 7. 26. 선고 74노103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35. 서울고법 1974. 1. 22. 선고 73노153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36. 서울고법 1973. 9. 13. 선고 73노83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3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37. 광주고법 1971. 3. 18. 선고 70노35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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